2025. 5. 1. (목)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규탄한다
오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매우 졸속하게 이루어진 ‘정치 짓거리’이다.
국민은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4월 22일 소부(대법원 2부)에 배당한 후,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한 차례 더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정이다.
단 9일 만에 수만 페이지의 방대한 재판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중도·보수,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데 구성 그대로 선고에 영향을 줬다는 것도 짜 맞추기 판결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규탄한다.
국민은 6월 3일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수도 없는 파기환송을 감행한 대법원을 ‘보수 법조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제84조의 입법 취지고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므로 오늘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판결 직후 본인의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법원의 무도한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2025. 5. 1.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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