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권위를 잃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굳건히 지킬 때만 유지될 수 있다. 법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와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사법부는 신뢰를 잃고 존재의 근거마저 흔들릴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주권적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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