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6시 45분

□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사파이어홀

■ 문금주 원내대변인

상임위별 토론회를 관계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등 오신 분들과 토론해서 주로 현안 과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6개의 상임위만 간단하게 3분씩 발표를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저녁을 드시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6개 상임위만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 발표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연 38억 예산으로 13만 은둔고립시민 중 약 1% 지원에 그쳐 서울시가 연간 38억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기지개센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은둔·고립 상태에 놓인 13만 명의 청년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는 인원은 1천 명 수준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장이 아닌 국민의 광장에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친윤·극우 막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옹호 세력을 비판해온 자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탈당을 결단하라며 한 줌 남은 반대파마저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반국가적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며 광장으로 나가자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정당의 수사가 어떻게 반국가적 행위이며,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민심에 눈감고, ‘윤 어게인’ 극우세력만을 껴안고, 민주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길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통일교와의 유착에 대해 국민께 고하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으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권 의원은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특검팀을 비난하며, 뻔뻔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주장과는 달리 2022년 대선 당시 권 의원이 한학재 총재로부터 두 차례 금품 및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권성동에 선물·금일봉 하사’ 문자와 '큰거 1장'에 대한 현금상자 사진을 확보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검이 증거를 확보한 이상, 아무리 부인해도 '통일교의 힘'을 빌린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통일교가 집단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대한 문제입니다.

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599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정리해고 이후 2024년 1월 8일부터 59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 책임은 일본 니토덴코사에 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 공장 전소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소중한 일터를 잃었습니다.  

일본 니토덴코사는 회생의 타당성이 없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면서도, 구미 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 매년 약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니토옵티칼도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적격 인권위원 부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이콧으로 국회를 협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가 부결된 것에 대해 ‘의회 폭주’라며 항의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했던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라 한심하기만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덕수 등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어깃장을 놨던 국민의힘을 비춰볼 때,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회 폭주'라는 궤변이 과연 어울리는 단어인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