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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_07_04_보도자료_민주당_제2회_추경안_심사성과배포.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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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 폭염 대책, 추경 집행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4일 추경 통과,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의결, 6일 집행 계획. 점검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한준호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를 풀어주었던 법원,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60여쪽의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입니다. 심지어 민생을 가지고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며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325만 부산시민께 물어보기는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시민이나 지역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고약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21그램 특혜 묵인, 권력의 해결사를 자처해온 감사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감사를 조작·축소해온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의 후원사인 ‘21그램’은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공사 역시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21그램에 대한 직접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직접조사가 빠진 감사 결과 보고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가 힘찬 첫 발을 디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자주 뵙던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능한 대통령·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 60%가 넘는 국정지지율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당·정부·대통령실이 더욱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특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생회복 지원금 필요없다는 박수영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부산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듭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없다”라며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민생 파탄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 극우세력을 의인으로 치켜올린 박수영 의원이 민생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기가 찹니다. 염치도 없습니까?

여당 의원으로 재적하던 3년간 정치적 타산으로 국민을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큰소리를 치는 꼴이 파렴치 그 자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 국민의힘이 파탄낸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325만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기대가 걸린 사업에 어깃장 놓을 생각부터 하는 박수영 의원이 부끄럽습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6일(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1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