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를 풀어주었던 법원,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60여쪽의 구속영장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혐의가 담겼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뻔뻔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12.3내란을 목격했는데 법리 운운하며 법꾸라지 짓을 하는 것은 법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뒷배로 여기는 내란수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의 착각입니까?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풀려났으니 이번에도 피해 갈 수 있다는 내란수괴의 착각을 이대로 용인할 것입니까?
내란을 일으키려 국민을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 한 내란수괴가 합법적으로 탈옥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께서는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내란죄를 짓고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사회에서 누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는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뿐입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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