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한준호 단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법과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억압하는 폭거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하십시오.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십시오.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에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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