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통과된 추경안에 뒷북을 치며 이재명 정부가 국방을 포기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국정을 논하는 방법도 깨끗이 잊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삭감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되어 계약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라는 말인지 기가 막힙니다.
특활비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집권 3년 내내 특활비를 악용한 내란 수괴를 배출해 놓고 특활비를 언급할 낯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민생 열차를 붙들어보려는 국민의힘의 추악한 모습을 국민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7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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