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울산시당,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후보 정견발표회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이권재 오산시장은 왜 2번의 경고를 무시하다 붕괴 사고를 불렀는지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 하루 전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빗물 침투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또한 사고 2시간 전에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2차례의 붕괴 경고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경고를 외면했습니까? 이번 사고는 오산시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이고 ‘관재’입니다. 

이번 오산 옹벽 붕괴 사고는 윤석열 정부와 김영환 지사의 무책임이 불러온 오송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산시의 관리 부실과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고영상을 보았을 유가족의 참혹한 심정을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폭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이어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과 경기남부 등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이틀 간 시간당 1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주택과 도로‧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9~20일 사이 최대 300㎜의 추가 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철저한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충북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과 미호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침수와 산사태, 홍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일 오전까지 지하주차장과 반지하 주택 침수, 하천 인근 주민 대피 등 100여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산사태 경보와 홍수주의보, 대피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폭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은 외면한 적반하장식 비판에 몰두하는 오세훈 시장, 지금 필요한 건 상생과 협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발언입니다. 

지금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고물가·고금리·내수 위축의 복합 위기이며,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화량 증가를 따지며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권 초이기 때문에 용인하겠다”는 발언은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의 반성과 혁신은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의 반성과 혁신은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에 맞서 싸웠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우는 것입니까?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다시 만난 세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사진’을 제외하지 않으면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넣자던 약속은 어떻게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우려 듭니까? 지난겨울 광장을 메아리쳤던 ‘다시 만난 세계’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헌절을 맞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되새기며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상실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무자격 6적’이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할 말인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송언석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선포에 불과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을 막론하고 채택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책 실패와 명태균 스캔들로 서울을 망가뜨린 오세훈 서울시장 필요한 것은 불출마 선언이다. 서울시가 ‘주택부동산정책수석’이라는 정무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희대의 정책 혼선으로 서울 집값을 자극했다. 사상 최악의 정책 실패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해 이미지 세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오 시장에게 묻겠다. 이번 직위 신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 아닌가? “일 욕심이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 시장 스스로 일할 자격이 있는지 뼈저리게 돌아봐야 할 때다. 현재 오 시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의 커넥션과 더불어 불법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직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어떤 해명도 책임도 없이 서울시정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을 뿐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수석 신설이라는 사후약방문식 정책보다 명확한 자백과 사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라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수경제를 외면한 ‘민생쿠폰’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이다.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고 매출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인가? 아직도 소비쿠폰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현금 지급이란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 시장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국힘의 유아적이고 기득권 중심의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리란 것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아닌가. 집값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본인의 실책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가 있었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소비쿠폰 예산의 25%를 분담하게 된 것을 두고 빚 타령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한강 리버버스’와 같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이고도 실효성 하나 없는 전시행정은 저돌적으로 추진하면서 왜 서울시민을 살리는 정책에는 인색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