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9일 경주역 회의실에서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력인정학교법 청원추진회’, ‘사)전국야학협의회’,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경주행복학교’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초등·중학 교육은 헌법 제 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나,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계층은 국민의 10%에 이르고 때를 놓친 성인 문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법령의 제정과 개선이 우선적,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초등·중학 학력인정 프로그램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대상이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헌법정신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가 반영된 성인 문해 ‘초등·중학·고등 학력 인정학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근 성인 문해 학력인정법 추진 공동대표는 “어려운 가정 사정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