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는
국유지와 혈세로 본인의 배를 채워왔습니까?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가 부인 명의의 식당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국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과 진입도로, 화단 등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정 군수는 2023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긴 시간으로, 정 군수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직권을 이용한 명백한 사익추구, 직권남용입니다.
국유지는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수장이 이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도 “점용료를 납부하겠다”하면 그만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