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일 09시 기준 2,165명 방문하였고, 28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윤석열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 윤상현 의원과 명태균 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부적절한 심야 술자리! 진술 맞추기와 회유, 증거인멸의 자리인지 또 내란세력의 작전회의 자리는 아닌지 윤상현 의원은 답하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있었고, 윤상현 의원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로 그날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하고,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파면에 명태균 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탄핵과 사퇴 관련 입장문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 중에 사퇴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 한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