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광역시와 시의회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3대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의 역사를 지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시의회가 오는 23일 의결하려는 'NGO 지원센터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폐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없애는 일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이끌어온 이 조례들은 지난 10년간 대전 시민사회의 성장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시민적 공론화 없이, 단지 중복된다, 10년이 지났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독단적인 논리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권리 침해이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에 불과합니다.

재난에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유럽행 집단 출국 

유니버시아드 대회깃발보다  수해복구와 피해주민들 챙겨야 

괴물 폭우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된 재난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들이 수해 현장을 버리고 유럽행에 나섰다. 

충청권이 폭우로 사실상 재난지역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전 이장우 시장, 세종 최민호 시장, 충남 김태흠 지사, 충북 김영환 지사 등 4개 시·도지사가 2027년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라는 명분으로 23일과 24일 집단 출국할 예정이다. 

수해 복구와 고통받는 주민을 외면한 채 유럽행을 선택한 이들의 결정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으로서 책임감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공고(수정)/* 기본 스타일 */ body {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 line-height: 1.6; background-color: #f9f9f9; margin: 0; padding: 20px; width: 100%; } /* 콘텐츠 컨테이너 */ .container { max-width: 800px; margin: 0 auto; background-color: #ffffff; padding: 30px 40px; border-radius: 8px; box-shadow: 0 2px 10px rgba(0,0,0,0.05); } /* 제목 */ h1 { 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bottom: 20px; } /* 서문 */ .preamble { font-size: 1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30px; } /* 표 스타일 */ .schedule-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14px;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은 법을 조롱하듯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는 주가조작범을 비호하는 세력이 없는지 파헤치십시오

김건희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 끝날 때까지만 도망다니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을 끼고 주가조작을 벌이더니 간이 제대로 부었습니다. 권력형 비리 세력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하고 잠적하고, 아예 밀항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파렴치한 민낯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철수 의원은 악의적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성심당’은 알아도 ‘성남당’은 금시초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성남당’이라는 악의적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 내려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선도, 2인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남당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런 악의적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안 의원의 모습이 익숙하다 못해 지겹습니다.

일부 성남시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로서 검증받고 실력으로 평가받은 이들입니다. 

성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별적 시선에 폄훼 당할 이유가 없는 실력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만 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남의 집 훈계하기 전에 자기 집이나 둘러보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볍고 경솔한 언행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훈계하는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강준욱 전 비서관의 임명은 국민 통합과 협치를 고려한 보수 원로들의 추천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았습니다. 

비판을 수용해 시정하며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은, 견제와 의견수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힘의힘은 전한길 씨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인사들의 잇따른 입당에 대해 과연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재난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등을 걷어내면서 무너진 농심을 절감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환죄 규명보다 피의자 방어권이 더 중요합니까? 법원이 지향하는 사법정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수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 사령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특검의 외환죄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핵심 증거의 확보는 물론 관련자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외환죄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왔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도로내란당’으로 회귀하겠다는 국민의힘,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얼마나 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려 합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이 ‘윤석열과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포기하고, 극우 세력과 공존하라는 강요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과도 토론해 봐야 한다’며 극우 세력에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장동혁 의원 또한 당권 도전을 시사하며 ‘내부 총질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하자는 이들을 오히려 숙청하니, ‘내란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홍수 경보 속 야유회 참석한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구리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던 지난 주말,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한 채 강원도 홍천의 한 야유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 시장이 이날 오전 자신의 이름으로 “폭우 피해를 재난상황실 등에 신고하라”는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재난의 심각성을 알고도 책임을 휘하 공직자들에 떠넘기고,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백 시장은 해당 행사에 20분만 참석했다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