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의 취임을 서울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였습니다.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인준을 받아 국정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서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또한 그동안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발휘한 전략적 리더십과 불법 비상계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던 통찰력과 실행력은 앞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발생한 서울의 부동산 긴장을 우선하여 해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서울의 민생과 주거 안정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리라 믿습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경찰과 법제처 책임 회피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불송치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나 거부했다. 불과 일주일 전 특조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 법제처 역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열람 가능한 조사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진실과 맥락을 왜곡한 궤변일 뿐이다. 해당 조항 삭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라는 원칙 아래 신속 처리를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법제처는 법 해석을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나경원의 기괴한 ‘피서 농성’ 의원 사직하고 집에서 푹 쉬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돌연 ‘피서 농성’에 돌입했다. 명분 없는 퍼포먼스 농성 자체도 황당하지만 농성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기괴하다.안락한 국회 본청 실내에서 무슨 농성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마저도 단식이나 삭발 같은 최소한의 결연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 텐트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연출하고 손 선풍기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찍어 직접 SNS에 올리는 모습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농성의 진지함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김밥과 음료 사진을 올리며 ‘웰빙 단식’인 양 포장하는 모습에서도 치열한 사투의 현장으로서의 농성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 농성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희화화하지 말라.나 의원의 행태는 정치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 끝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처사다. 나경원 의원의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빠루 사진으로도 모자라 드럼통에 들어가 사진을 남기더니 이제는 농성을 ‘컨셉’ 삼아 또다시 셀프 촬영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악의 부동산 폭등 무능 무책임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협력하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 없는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확대·재지정하는 등 혼선을 반복하며 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왔다.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조차 결여된 채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한 결정들이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심리에 잠식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주거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서울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권이 공조한 부실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례 없는 주거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은 뒷전이고 ‘양두구육 브라더스’ 자처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개혁신당과의 합당과 더불어 이준석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보수 진영의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 ""양두구육 브라더스""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오월동주의 생존게임을 벌이는 꼴이다. 토허제 해제 논란 연이은 싱크홀 사고 등 무능·무책임한 서울시정 행태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정치공학적 야합 구상에만 골몰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권력의 달콤함만 쫓는 자에게 더 이상 서울시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망동을 거듭하면 조만간 분노한 서울시민들에 의해 퇴출되는 비참한 운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6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6.25 75주년 서울에서 다시 평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끔찍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 서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평화를 구축하였지만 여전히 공고한 분단 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3년간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단절된 채 적대와 위협은 일상화되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관계만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 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반한 외교안보 정책과 함께 한반도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6월 25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양치기 소년' 오세훈의 전시행정 1 500억짜리 한강 체험버스 낭비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한강버스 체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식 개통을 약속했다가 6월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일정을 미룬 것이다.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행태는 ‘양치기 소년’을 떠올리게 한다. 한강버스 사업은 이미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사업비는 애초 542억 원에서 1 288억 원으로 폭증했고 최종적으로는 1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그뿐 아니라 선박 건조 경험조차 없는 업체를 건조 업체로 선정해 품질 저하와 일정 지연을 자초했으며 6척 가운데 4척은 하도급 업체가 중도에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이는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서울시의 기획력과 관리 역량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9개월 만에 드디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차가운 거리에서 울부짖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그 절규를 외면한 채 진실을 덮어왔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로 윤 정권과 함께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골든타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보고는 계속 지연됐고 현장 지휘는 부재했다. 기본적인 경찰 배치와 최소한의 행정적 대비만 있었더라도 이 비극적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라도 오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서리 깊은 한이 사라지기를 고대한다. 2025년 6월 18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보여주지도 못할 싱크홀 지도 오세훈 시장은 지금껏 대체 무엇을 했나? 서울시가 뒤늦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지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지도는 시민들이 기대한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공개된 탐사지도는 얕은 지하의 소형 싱크홀만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정작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싱크홀을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연희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위험도 공식’까지 홍보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또다시 싱크홀 참사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도를 비공개했다. 시민의 생명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보를 감춘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 동작구갑 김병기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이번 선출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권리당원의 뜻이 직접 반영된 원내대표 선거였다는 점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선전해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의원의 당선은 개혁과 민생 통합과 책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국회의 범개혁 의석을 하나로 모아낼 든든한 원내지도부 출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 개혁 실천가이자 이재명 1기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정무 전략가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후보 정견발표에서 강조한 “개혁 골든타임 6개월”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한 입법과 민생 회복을 향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특히 당·정·대 협의의 제도화 을지로위원회 재정비 민생 부대표 신설 약속은 민심에 응답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려는 책임 있는 리더십의 상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