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경찰과 법제처 책임 회피의 공범이 되려 하는가?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불송치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나 거부했다. 불과 일주일 전 특조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 법제처 역시 2024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열람 가능한 조사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진실과 맥락을 왜곡한 궤변일 뿐이다. 해당 조항 삭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독소조항’을 운운하며 반대하던 국민의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가족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라는 원칙 아래 신속 처리를 감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법제처는 법 해석을 운운하며 진실을 감추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다. 재난 대응 매뉴얼 수행이나 경찰 배치 등 최소한의 행정 조치도 없어 159명의 청년들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오 시장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 시장이라는 성역을 지키기 위한 방패인가? 이제라도 경찰과 서울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 2025년 7월 4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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