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예방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개혁신당 원내대표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쓰지 않는 것, 힘이 있을 때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과 ‘절제’ 그리고 ‘경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깊이 공감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정치권이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이런 것들이 일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촌철살인의 그런 것으로 긴장을 갖다 불어넣어 주시고 수준 높은 해학과 위트로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법원은 망신 주기 재판 운영을 멈추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과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내란범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한 법원이 왜 이토록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잔혹합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법원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이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입니다. 재판부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날’이 아닌 ‘시간’을 단위로 쪼개 풀어주고 내란 주범 2인자 김용현은 느긋한 재판 진행 끝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더니 기가 막히는 이중 잣대입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첫걸음,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당당히 세계 외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첫 정상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정상회의에서 주요국가 정상들과 당당히 어깨를 함께 하며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의 첫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낸 무대였다고 평가합니다.

남아공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고,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와 책임방기'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9개월 만에 드디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차가운 거리에서 울부짖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그 절규를 외면한 채 진실을 덮어왔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무유기와 책임 방기로 윤 정권과 함께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재난대응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골든타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보고는 계속 지연됐고 현장 지휘는 부재했다. 기본적인 경찰 배치와 최소한의 행정적 대비만 있었더라도 이 비극적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라도 오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서리 깊은 한이 사라지기를 고대한다. 2025년 6월 18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범들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급선무입니다

군 검찰이 구속 만료가 임박한 내란에 가담한 사령관들의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에 이어 주요 내란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이 대한민국을 활보할 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을 킬링필드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범들을 국민의 일상에 풀어놓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창조적 법리가 초래한 내란 세력들의 법꾸라지 만행이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도 주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윤석열도 모자라 김용현과 내란 사령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검찰과 군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릴 작정입니까?

김윤재 부대변인 논평

■ 이동환 고양시장님, 고양시만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지역화폐 고양페이의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 지 6개월입니다. 인센티브가 사라지며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비사업을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국비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장이 고양시민을 차별하는 꼴입니다. 단순히 예산 문제로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12.3 내란 이래 경기침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 차원의 발빠른 조치가 있어도 모자랄 판에, 고양의 소비 침체를 고양시장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중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민생 파탄을 눈 뜨고 지켜만 볼 셈입니까?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경찰은 이종욱 의원 불법 정치자금 먹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욱이 수수도 모자라 먹튀 사건이라니 사실이라면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캠프 관계자 배모 씨에게 여론조사비용과 인건비 등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4,970만 원을 대납토록 사주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사용 내역을 수시로 상의했고, 배 씨는 본인과 가족·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해 고액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도면밀하게 뿌렸다고 합니다.

나라 곳간을 맡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타인의 돈도 본인 마음대로 운영한 것입니까?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라고 변명해도 불법정치자금 수수입니다.

대장동_사건_관련_정치검찰_규탄_및_처벌_촉구_기자회견문250618.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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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하여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입니다.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의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동시에 내란과 국정 파탄으로 멈췄던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할 해법을 모색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그리고 내란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낼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퇴행과 혼란을 되돌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