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를 포기한 대전시의회, 성범죄자와 공범 선언
대전시의회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다. 이제는 ‘대전시의회’가 아니라 ‘성범죄자 보호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또다시 공적 책임보다 사적 온정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본회의에서 무력화되었다.
결국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호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를 저버렸다.
대전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두 번의 자정 기회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공언한 셈이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성범죄에 대해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존엄보다 성범죄 의원을 감싸는 일을 우선한 대전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었던 송활섭 의원의 범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퇴행적 행태에 힘을 보탰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와 정당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시민은 배신을 잊지 않는다. 성범죄를 두둔하고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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