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친 오송참사 2주기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물길은 단순한 폭우가 아닌,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인재(人災)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오송참사의 실질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재난 컨트롤타워들은 참사 발생 이후 책임 회피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기소도 되지 않은 김영환 지사의 직무태만과 보고 체계 실패는 여전히 납득할 설명 없이 공백 상태입니다.
시공사와 감리단, 유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 직접 오송참사 현장을 찾아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이며,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책임의 무게는 분산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고가 있었고, 왜 조치가 지연됐는지, 어떤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외면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경고를 외면한 자, 조치를 지연한 자, 책임을 회피한 자에게 법과 제도가 침묵한다면, 국민은 어떤 국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송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참사입니다.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정치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끝>
2025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