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인천시민 평화행동 및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비밀폰(비회폰)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하며, 도주할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행동에 나섭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1. 헌법재판소는 즉각 탄핵심판을 선고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히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입니다.
2.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세력의 공범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윤석열을 비호하고 석방을 지휘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더 이상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면,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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