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는
국유지와 혈세로 본인의 배를 채워왔습니까?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가 부인 명의의 식당 운영을 위해 국유지를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국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과 진입도로, 화단 등으로 조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정 군수는 2023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국유지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운 긴 시간으로, 정 군수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직권을 이용한 명백한 사익추구, 직권남용입니다.
국유지는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수장이 이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용하고도 “점용료를 납부하겠다”하면 그만입니까?
정 군수의 뻔뻔함은 공직윤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이자, 법을 열심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한술 더 떠, 군수 취임 이후 자신이 운영했던 식당에서 수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식당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정 군수 배우자입니다.
누가 봐도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이중 착복 행위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로 자신의 식당을 배불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의힘 정영철 군수는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즉각 국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도민께 정식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끝>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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