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출생 문제 본질 외면, 결혼정보업체로 전락
대전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활성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중매를 자처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청년만남지원사업(연In대전)과 미혼소상공인만남(대전 SUM-TAJA) 정책은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표면적인 미봉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덮으려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다.
대전시의 정책은 과거 고을에서 고령의 미혼남녀가 발생하면 수령이 나서서 짝을 지어주는 조선시대 때를 연상시킨다. 시가 중매를 서서 연애를 성사시키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는 대전시의 한심한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단순한 만남 부족이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 비용, 전세 사기 공포, 불안정한 고용, 일과 가정 양립의 불가능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러한 근본 원인에는 눈 감은 채, 청년들을 만남이나 주선하면 되는 단순한 존재로 치부하며 문제 해결의 환상에 빠져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서울팅' 정책이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소개팅 정책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뿐이다.
청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시민의 혈세로 중매를 서주는 결혼정보업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사용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청년 주거 안정과 고용 개선 등 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김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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