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 [논평]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정의를 선고하라

에 의해 admin, 1 4월, 2025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정의를 선고하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했다.

 

기나긴 국정 공백과 국민적 고통 속에, 마침내 역사의 매듭을 지을 심판의 날이 예고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멈춰 섰다.

끝 모를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숨통을 조였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사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되었다.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헌재의 시간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고통이었고 국가적 손실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재는 국민이 지난 시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혼란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지체없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그것만이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되돌릴 유일한 길이다.

국민은 숨죽여 헌재의 정의로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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