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승리
헌법·민주주의 수호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 모아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
국민에게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윤석열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결정은, 지난 4개월간 광장을 달군 주권자인 국민이 마침내 정의를 바로 세우며 쟁취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역사의 퇴행을 막은 헌재의 선고를 대전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역사의 선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시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12.3 내란의 반헌법적 폭거 앞에서, 광장과 거리, 일터와 학교의 시민들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하며 이게 나라냐고 절규했습니다.
국민들은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광기로 피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가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끝 모를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숨통을 조였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록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 치는 상황이야말로,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닌 시작인 이유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세력들이 두 번 다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깊어진 사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숨죽이는 밤이 아니라,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의 밤'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흔들림 없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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