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강국, 연구자 존중과 흔들림 없는 지원에서 시작
오늘은 제58회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인의 땀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했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과 깊은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 ‘이권 카르텔’로 몰아 마치 범죄 집단인 양 매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졸속적인 R&D 예산 대폭 삭감이었고, 이는 연구 현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구자들의 사기는 꺾였고, 우수한 인재들은 현장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직격탄은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밀집한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의 위기를 넘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연구자들을 ‘보따리 장수’로 내몰아 단기성과 중심의 과제 경쟁에 매몰시키고,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낡은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 정치 논리가 아니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R&D 예산 확보, PBS 제도의 전면 개편,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은 연구자에 대한 존중과 흔들림 없는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 현장이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과학기술이 다시 국가 성장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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