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 1위,

민생회복 최전선에서 가장 빛나는 등대는 인천입니다.

얼어붙은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전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그 씨앗은 경이로운 속도로 싹을 틔우며 골목경제와 지역상권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인천을 서울에 합쳐야한다? 정신 차리십시오.

인천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천을 서울에 합쳐야 한다”는 박종진 국민의힘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접하고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작년 총선 직전 ‘메가서울’과 ‘김포 서울 편입’ 같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한 ‘정치 실험’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모두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을 서울에 편입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인권감수성 부족,선불형 소비쿠폰 금액 노출, 즉시 개선하라]
7월 21일(월)부터 울산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다.울산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울산페이 중 선택할 수 있고,많은 시민들이 선불카드 소비쿠폰을 이용하고 있다.
울산시의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권종별로 18만원권 258,930매, 33만원권 6,075매, 43만원권 37,825매 등 총 302,650매를 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선불카드는 경남은행(동구, 북구, 울주군)과 농협은행(중구, 남구)이 각각 도안한 2개의 도안에 권종별로 금액이 카드 전면에 표기된 채로 발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광주, 부산 등 색상이나 금액별로 구분된 선불카드는 그 자체로 한부모 가정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가 노출돼 행정편의주의와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는 전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이 뉴스를 보고도 울산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금액을 표기된 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울산시와 각 지자체 확인을 시작하자 급히 남구 일부 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울산시당의 입장]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핵심 내용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의 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노동시장 형태가 급변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의 역시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쟁의권 또한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두 차례나 거부되었던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국회의원, 울산동구)의 총선 공약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1호 법안이었다. 노동자의 울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재명 정부 이후 재발의하는 등 노동존중을 실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시장 임기 마지막 공업축제 90일 전 조례 개정 시도,

누가 꼼수라 의심하지 않겠는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기부행위의 합법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울산시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조례에 따라 금품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공직선거법 상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국, 금품 제공행위를 불법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의 행위로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울산시당,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후보 정견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