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는 왜 정의와 다투고 있습니까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그리고 CCTV 영상.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들입니다.

이를 모두 보고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맞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까?

계엄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소통한 것,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전면 통제와 엮인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연락한 것이 계엄을 막고자 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독립기념관이 김형석 전용 행사공간인가? 부실남용・뉴라이트・국민무시 무자격 관장 김형석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 관장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김형석의 광기와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보도를 통해 김형석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자신의 교회 예배와 ROTC 행사 공간으로 부실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운영 철학조차 없다.

그런데 김형석은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종교들도 독립운동과 관련된 행사를 했고, 대관 요청도 있었다는 취지다.

김형석이 하다하다 이젠 교묘한 물타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아니라, 독립기념관이 특정 교회의 사적인 예배 공간으로 썼다는 지점이다. 

그 예배에는 김형석 본인도 참여하지 않았나? 무엇이 그리 당당한가?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 더불어민주당의 올 정기국회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자정이 좀 넘은 시간, 1시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게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걱정과 우려가 많았지만,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압도적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굴을 보니 굉장히 힘드시고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굉장히 밝게 웃으셨고, 마중 나간 저희가 박수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5 정기국회 워크숍 세션3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후6시 45분

□ 장소 :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 사파이어홀

■ 문금주 원내대변인

상임위별 토론회를 관계부처 장관님, 차관님들 등 오신 분들과 토론해서 주로 현안 과제들을 어떤 부분들을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6개의 상임위만 간단하게 3분씩 발표를하고 나머지 상임위는 저녁을 드시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6개 상임위만 제가 받아 적어 왔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에 발표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연 38억 예산으로 13만 은둔고립시민 중 약 1% 지원에 그쳐 서울시가 연간 38억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기지개센터’ 사업에도 불구하고 은둔·고립 상태에 놓인 13만 명의 청년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는 인원은 1천 명 수준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및 고립된 시민의 ‘연결된 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년 복지 예산의 실효성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서 정재욱 전 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장은 “청년 신규채용 중단 불안정 고용 1인가구 800만 시대에 사회적 고립과 절망감이 심각하다”며 “서울시 정책은 예방이 아닌 사후대응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 프로그램만 제시될 뿐 민관 협력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합니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의 광장이 아닌 국민의 광장에서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친윤·극우 막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옹호 세력을 비판해온 자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탈당을 결단하라며 한 줌 남은 반대파마저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반국가적 행위에 저항해야 한다”며 광장으로 나가자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특검의 정당의 수사가 어떻게 반국가적 행위이며,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민심에 눈감고, ‘윤 어게인’ 극우세력만을 껴안고, 민주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이길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