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진짜 서울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서울시민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민주당 역사상 유례없는 89.77%의 득표율은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재외국민 국민선거인단 모두 하나 되어 만들어 낸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해 온 정치인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판교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심장으로 키워내며 혁신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빚더미였던 성남시를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복지 도시로 변화시켰고 민원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으며 시민과 늘 연결된 행정을 실현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을 추진하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약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정책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 여정은 언제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길이었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서울시 방역 짓밟은 김문수 오락가락 행정 오세훈 시민 앞에 사죄하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대면예배에 참석해 기소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서울시의 고발로 법의 심판대에 선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일상을 멈추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함께 힘겹게 버티던 그 시기 김문수 예비후보는 서울시의 명령을 조롱하듯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법 위에 군림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은 오만한 행태가 사법부의 최종 심판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김문수 예비후보 한 사람이 아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회 인원을 1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철회하는 ‘오락가락 방역’으로 시민의 불안을 키운 책임자다.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이 아니라 정치 셈법에 따라 움직인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후약방문 오세훈 시장 시민 안전 위해 '지반침하 지도'를 조건없이 공개하라 대권 욕심에만 골몰해 잇따른 싱크홀 참사에 뒷전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명피해가 나고서야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하지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다. 참으로 무책임하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참사 후 지반침하 가능성을 수치화·도면화한 안전지도 구축을 약속해 놓고도 지하시설 분석에만 그친 채 끝내 비공개로 일관했다. 거듭된 번복과 책임 회피를 보이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정보를 공개하겠다 한들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오 시장은 지하지도 공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내세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파렴치하다. 오 시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보단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 시점과 구체적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무책임한 사후약방문 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이후 책임 있는 행정으로 불안에 떨고있는 시민들께 속죄하라. 2025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연루 의혹’의 진실을 즉각 자백하고 검찰조사를 자청하라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역한 사이이자 2021년 오 시장 휘하에서 티머니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22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전광삼 수석이 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할 언론사를 명태균 씨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오 시장의 불법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과 오 시장이 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잡아떼던 오 시장의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다. 오 시장에게 경고한다.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결백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고하라. 또 검찰에 자진출석해 명 씨와 연관된 국민적 의혹을 한 치의 거짓 없이 모두 자백하고 서울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검찰 또한 하루속히 오 시장을 소환조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무응찰' 결과에 승복하고 매각 시도를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결국 무응찰로 매각에 실패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유찰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오세훈 시장의 도시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첫째 서울시는 “창조산업 특화 거점”이라는 명분 아래 혁신파크 부지의 공공성·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개발 논리만을 앞세웠다. 실제로 매각 조건은 상한용적률을 1.2배 이상 완화해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시의 개발 구상이 시장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근거다. 최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형 개발지조차 공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질적 사업성 검토 없이 ‘랜드마크’만 외친 결과이다. 둘째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의 미래를 결정하면서도 서울시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오세훈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무응찰' 결과에 승복하고 매각 시도를 철회하라!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결국 무응찰로 매각에 실패했다.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유찰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오세훈 시장의 도시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첫째, 서울시는 “창조산업 특화 거점”이라는 명분 아래,혁신파크 부지의 공공성·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개발 논리만을 앞세웠다.실제로 매각 조건은 상한용적률을 1.2배 이상 완화해 상향하고,공공기여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서울시의 개발 구상이 시장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근거다.최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형 개발지조차 공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실질적 사업성 검토 없이 ‘랜드마크’만 외친 결과이다.둘째,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의 미래를 결정하면서도, 서울시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은평구민 60.9%가 매각에 반대하고, “처음 들어

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초구의회 국민의힘은 파면당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특혜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75년 군사 독재 시절 제정된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88년 제정된 서초구 조례에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이 존재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혜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약 33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가 지도자로서 헌신해 온 그간의 공적에 대한 헌사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다. 일반인에 불과한 그가 지자체 조례를 적용해 세금 특혜를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며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광화문은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이 설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이철우 대선 예비후보가 일제히 독재자 박정희 동상을 서울 한복판에 세우겠다고 나섰다.광화문과 마포구 박정희기념관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심지어 이철우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목을 비틀어서라도 동상을 세우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장에게 물리적 위협까지 언급하며 독재자를 기리겠다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폭주가 전혀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0억 원의 혈세를 들여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를 세우겠다고 했다.시민 숙의 끝에 어렵게 사들인 송현동 부지에는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섰다. 결국 무리한 이승만 기념관 추진과 부지 용도를 둘러싼 말 바꾸기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사과해야 했다.서울시민은 그 사과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의 독재자를 위한 기념물에는 아낌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의 주거 안전 복지는 외면한 장본인이다.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용 '오지랖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호기롭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의 회동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심지어 경선 후보들에게 ‘약자 동행’ 공약집과 USB를 챙겨주는 등 서울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시정을 내팽개친 오 시장이 대선판에서 오지랖 정치를 할 때인가? '오락가락식' 토허제 시정과 각종 오퓰리즘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연이은 싱크홀 참사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불법 여론조작 및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적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짐이자 근심거리”라고 말한 오 시장이야말로 서울시민의 골칫거리다. 오 시장은 시정 방치와 정략적 악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선 출마 번복으로 인한 서울시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4월 17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당 최재란대변인 서면 브리핑 ■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과 연대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11년 전 세월호의 비극이 국민 마음에 화인이 되어 남은 날이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국민 안전의 날’을 제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그때보다 안전합니까? 159명의 시민이 이태원에서 별이 됐고 최근 땅 꺼짐 사고로 성실한 가장을 떠나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밤 시민들의 경고와 신고가 쏟아졌고 강동구 땅 꺼짐 사고 발생 전에도 민원과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외면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안전보다 보이는 곳의 화려함을 위한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안전한 서울과 멀기만 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서울시에 대해 애도의 바른 자세가 시민 생명과 안전임을 기억하고 시민의 안전 보호라는 기본책무에 전념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기억과 연대의 힘으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스러져간 304개 우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4월 16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