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방탄 구치소’ 의혹과 진상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11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식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검과 감사원조차 응했던 국회의 자료 열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일반 수용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징벌 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갑과 포승줄 등 집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공개마저 막았습니다. 이는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제폭력 근절, 정부와 국회가 나섰고 이제 법원의 차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울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9일에는 대전에서, 31일에는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또다시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 달 6일에도 인천에서 교제폭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 2024년 8만 8394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를 직접 강력히 질책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교제폭력 입법 공백 속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들 삶에 숨통을 틔우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46%가 이미 사용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음식점과 마트 등 생계 직결 업종에 집중되었습니다.

수치는 말해줍니다.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차 전체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19.5% 증가, 7월 5주차에도 전주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음식점, 의류·잡화, 마트, 학원 등 민생 업종에서 두드러진 매출 상승세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꾸라지‘전략 가장 강력한 단죄로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이른바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저항이 거세질수록, 그 끝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법적 심판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과거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지금의 윤석열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인내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파렴치한 피의자 때문에 법과 정의가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반여성적‧반인권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인권 수호와 성차별 시정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의 계속되는 반(反)여성‧ 반(反)인권적 언행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노조가 지난달 29일부터 내부 게시판에서 받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제보 중 인권위원장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직원들에게 안 위원장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 것’,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에 아니라 무능해서’, ‘고위직에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등의 발언으로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250806_보도자료_을지로위원회_포스코이앤씨_산재사고_현장방문_fn.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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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_더불어민주당_산재TF_2차회의_결과_보도자료.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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