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 의해 admin, 14 8월, 2025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오늘(14일) 오후 3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말,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사건이 경기도나 이재명 당시 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통화했다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직접 소통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들의 진술에 기초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은, 잘못된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김성태 일당을 모아두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에 의해 admin, 14 8월, 2025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 송치, 대한민국 정의를 무너뜨렸다…검찰은 공익제보자를 즉각 불기소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 2025년 3월 보호4호로 지정한 공직제보자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사주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 민원을 제출하게 한 이른바 ‘청부민원’을 주도했고, 방심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제보했으나,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두 차례 압수수색 끝에 2025년 7월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청부민원 당사자인 류 위원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에 의해 admin, 13 8월, 2025

김건희씨의 구속은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전 영부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보호받던 특권과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 회복을 알리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에 의해 admin, 13 8월, 2025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 (8. 13,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로 인해 브리핑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의해 admin, 12 8월, 2025

신규 댐 건설 재검토, 환경 보존의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이 추진해 온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환경 보존과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첫걸음입니다.

 

윤석열정권은 지난해 7월 전국 14곳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중 9곳에서 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20세기식 개발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에 의해 admin, 12 8월, 2025

‘윤석열 방탄 구치소’ 의혹과 진상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어제 (11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공식 열람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검과 감사원조차 응했던 국회의 자료 열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법 집행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특검의 영장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일반 수용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시 징벌 조치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는 수갑과 포승줄 등 집행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상 공개마저 막았습니다. 이는 특혜 제공과 직무유기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 의해 admin, 11 8월, 2025

교제폭력 근절, 정부와 국회가 나섰고 이제 법원의 차례입니다
지난 7월 28일, 울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9일에는 대전에서, 31일에는 서울에서 교제폭력으로 또다시 사람이 죽어나갔고 이 달 6일에도 인천에서 교제폭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 2024년 8만 8394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이 단순 연인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를 직접 강력히 질책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교제폭력 입법 공백 속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로 교제폭력 징후를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에 의해 admin, 8 8월, 2025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