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 기념, 모두의 삶을 위한 성평등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1898년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 김소사, 이소사 이름으로 발표된 여권통문은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세상에 알려진 ‘여권통문’은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9월 첫 주 ‘양성평등 주간’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127년 전 여성들이 여권통문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창했지만, 2025년 현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는 축소‧퇴행했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수장 자리를 비워둔 채 국가가 제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던 사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년 ‘성격차지수 ’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101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정치적 권한 부여’ 부문에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의 여성의원 수는 62명으로 20.8%를 기록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34%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2.5배나 높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 월급이 300만원 이상인 고임금 일자리 종사자 비율에서도 종사하는 산업군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9%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여성들이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중에도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엄정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젠더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해 법적 공백을 메우는 관련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은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합니다. 여성의 권리 증진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전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급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교제폭력’ 정의규정 신설,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교제폭력처벌특례법,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처벌법의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봄 공공성 강화, 일‧생활균형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건강‧재생산권,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127년 전 여권통문을 통한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 여성들의 실질적인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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