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개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중점처리법안 224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구상이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자본시장 제도개선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주도로 정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처리가 더딘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하고 정기국회 내에도 법안처리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일 오전 10시 코스피5000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
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