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2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8월 28일 00시 기준, 한 주간 4,418명 방문하였고, 1,35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27,07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3,33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 290건(21.3%)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SNS 285건(20.9%), 댓글 128건(9%)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제보 가운데 가장 많이 제보된 것은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어하우스 패싱”은 영빈관이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 홀대론으로 왜곡하며 회담 성과를 폄훼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의전 홀대론” 역시 “역사상 최악의 영접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선글라스를 낀 의전은 전례가 없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조금만 확인해도 허위임이 드러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일부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은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거나, “회담 취소설”과 같이 외교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국익까지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실리적이고 성과 있는 회담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파출소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8월 24일자 영상에서는 다극화포럼이 주최·주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민주당 단독 주최로 왜곡하고, 그 성격을 반미·친북 행사 취지로 보도하여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8월 26일 보도에서는 방송법과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민주당 입장을 반론하는 언중위 제소를 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6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근거 없는 부정적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상당한 방송 시간을 여기에 할애한 반면,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축소하거나 배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이나 김건희 특검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290건의 유튜브 제보 중, 블레어하우스 패싱 등 한미정상회담 관련 허위·폄훼 영상을 포함해 총 28건의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로 신고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고발 보고입니다.
한미일보와 뉴스앤포스트는 「트럼프 ‘이재명 회담 취소’ 제안받은 후 조현 급히 방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국제적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인용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중국인 불법체류 합법화 △중국인에 대한 투표권 및 사법특권 확대 △성남이 美대선 사이버작전의 중심지라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지원으로 부정선거에 당선되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사실로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뜨거웠던 8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여름의 무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국민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민주파출소 역시 한 달간 제보된 허위·조작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언론중재위 제소, 방통심의위 심의 신청, 유튜브 신고, 경찰 고발 등 다각도로 대응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는 허위정보에 맞서, 민주파출소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처럼 한층 더 치열한 모니터링과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며, 국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진실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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