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너무도 당연한 사법조치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7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최정점인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전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알선수재 등 모두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및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따라붙은 혐의들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최소 16개입니다.
더욱이 김건희 씨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며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런 변명이 통했을지 몰라도 특검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 구속되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며, 너무도 당연한 사법 조치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께서는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정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2025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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