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은 외면한 적반하장식 비판에 몰두하는 오세훈 시장, 지금 필요한 건 상생과 협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발언입니다.
지금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고물가·고금리·내수 위축의 복합 위기이며,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화량 증가를 따지며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권 초이기 때문에 용인하겠다”는 발언은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고 말고를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남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급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치 정부 대책은 실패한 것이고, 서울시만이 대안을 갖고 있다는 식의 태도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적반하장식 비난을 거두고,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건설적 협력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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