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온갖 핑계와 법 기술로 사법시스템 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일말의 관용도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재구속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실망했다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끝마다 법치를 외쳐놓고 정작 자신이 피의자로 전락하자 불리한 사법절차는 무조건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구속적부심 같은 인권 보호는 또 꼼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특검의 3차 강제구인을 무력화하는 등 온갖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내란 수괴의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더욱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과의 접견이 제지당하자, 전한길 씨에게 ‘특검의 접견금지 처분이 어리석은 짓’이라며 옥중 편지를 대독시키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의 행태가 인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더 비겁한 모습을 보일 셈입니까?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국민에 대한 미안함도 없습니까?
법원은 무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피의자가 되어서도 온갖 법 기술로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는 법꾸라지 윤석열에 대해 결코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다시는 법꾸라지 짓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법원이 단호한 태도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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