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또다시 사법질서를 유린하려는 윤석열,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단 하루도 구치소에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위법하고 부당합니까? 출석을 거부하며 연일 증거 인멸에 열을 올리던 윤석열을 구속하기까지 과정 어디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지, 지켜보는 국민은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은 재수감 이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특검의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건강문제는 법 앞에서만 아픈 ‘선택적 아픔’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끝장내려 하더니, 재수감에도 사법 절차를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흔들려고 시도합니다.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도 거부하고 아직도 쿠데타를 꿈꾸는 것입니까?
이미 법원은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흑역사를 썼습니다. 재수감에도 법을 우롱하는 윤석열을 법원이 다시 풀어준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해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을 온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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