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15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점점 커지는 집사 게이트, 아직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이 부족합니까?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사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카오 창업주, HS효성 부회장 등 대기업에 대한 소환조사가 17일 진행할 예정이고, 특검은 이 대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심 인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요건은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원마저 김건희로 향하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자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개입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 수사는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권이 망가트린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핵심 증인 및 증거 확보가 늦어진다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법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께서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수사가 미뤄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법원은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의 신속한 규명과 처벌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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