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1, 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입니다.
민주파출소는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 제보 현황과 대응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 매주 금요일, 주 1회 정례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7월 10일 24시 기준, 12,104명 방문하였고, 3,65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578,920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67,73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체별로 SNS가 736건(20.1%)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545건(14.9%), 현수막이 470건(12.9%)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이재명 대통령의 유년시절 살인 및 강간’이라는 허위조작 발언과 관련된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허위임미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확산·재생산하는 행위는‘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21대 대선 과정에서도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벌금형 등 법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커뮤니티·SNS 등에서 악의적으로 반복 확산되고 있는 제보된 게시물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7월 9일 자 <조선일보> 사설과 7월 8일 자 <더 퍼블릭> 보도 등은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마치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라디오 등 뉴스 및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상‘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사례 19건, ‘사실 왜곡·조롱 및 객관성 위반’사례 2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내란특별법, 방송3법, 특검 관련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사법·언론·방송 장악”, “입법 폭주”, “셀프 사면”, “장기 집권 프레임” 등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545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유튜브 영상 13건을 확인하여 구글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합격이 ‘대리시험’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1건에 대해서도 구글에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470건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0건입니다.
최근 내일로미래당은“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조장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국민 선동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파출소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언론,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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