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는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그대로 드러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유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수장으로서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연일 분탕질을 일삼으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진숙 본인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기 보장, 독임제를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행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장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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