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그렇게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싶습니까?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7일만에 코스피 3000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만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은 전 세계 주요 20국(G20) 중 러시아(26.1%), 독일(20.7%), 남아프리카공화국(17%) 등을 제치고 수익률 1위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저성장,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으로 오랜 기간 고착화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타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4000도 가시권이라는 전망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활기를 되찾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운운하며 상법 개정에 딴죽을 걸고 나왔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상법이 아니라 물가를 관리하는 국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모를리 없는데도 상법 개정을 막겠다고 국민께 공갈을 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상법 개정을 필두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 호응하고 있습니다. 상법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의 물귀신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남은 과제들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재계의 우려도 충분히 듣고 함께 대안을 찾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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