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윤석열은 법꾸라지 짓으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은 법꾸라지 짓으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관련자의 진술 내용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입니다. 

특검은 이 사안이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특검의 우려에 십분 공감합니다.

윤석열 측이 법꾸라지 짓으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을 더 이상 눈뜨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이 내란수사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짓밟으려고 한 데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검은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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