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김현정 원내대변인] 김건희 특검은 감독당국의 늑장조사, 부실조사 의혹도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에 의해 admin, 7 7월, 2025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특검은 감독당국의 늑장조사, 부실조사 의혹도 성역없이 수사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호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택했습니다. 국회 의혹 제기 1년 만에 삼부토건·웰바이오텍·디와이디 등, 국회가 요구한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23년 6월부터 8월 사이 웰바이오텍에서 헐값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대량으로 주식전환 돼 400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는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웰바이오텍을 비롯한 관계사 의심계좌를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의혹 제기 8개월이 지나서야 삼부토건과 관련한 100억대 시세차익 실현과 200여 개 의심계좌 존재만 인정했습니다. 늑장 조사에 부실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꼬리자르기 의혹만 더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이 금융감독원장을 항의방문하여, 삼부토건뿐 아니라 웰바이오텍 등 관계사들의 CB 시세차익 조사도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실체 규명과 함께 금융당국의 늑장조사, 부실조사 경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윤석열 부패 정권의 방패막이로 나섰던 이들을 찾아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사법정의가 살아있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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