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국기문란 행위,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및 자료 파기를 지시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조직적으로 국가 기록과 정보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국기문란 범죄이며,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실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록을 국민의 자산으로 규정하며, 고의로 폐기하거나 훼손하면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로 처벌합니다.
자료 파기는 윤석열·김건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파기 자료 중 국정개입, 인사개입, 외교·안보 문건 등이 있었다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를 방해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특검은 정진석 전 실장을 포함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파기 지시의 경위와 실행 체계,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국기문란 범죄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기문란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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