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지자체의 불법 관권선거 시도 엄중 수사 촉구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전투표 시작일인 29일 아침,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각 읍면동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투표독려 현수막이 게첩되었다.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계열로 제작된 이 현수막은 한 업체가 국민의힘의 현수막을 교체하는 동시에 게첩하였고, 국민의힘 현수막 바로 아래에 붙여서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하나의 현수막으로 오인될만큼 가까이 게첩된 경우도 있었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의 제작 주체는 김포시 선관위가 아닌 김포시청이었다. 김포시청이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하여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21대 대선은 계엄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국민통합을 이루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이다.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행태를 저지른 김포시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하게 조사하여 선관위 차원의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선관위가 기관 명의를 도용한 선거 공정성 훼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오늘 선대위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 「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철저한 수사에 돌입하여 사회안정화에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이 공정성 논란을 넘어 국가 위기극복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신속대응단
김포시갑·을 국회의원 김주영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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