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백광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한 유튜버 백광현을 오늘 경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5월 27일 제3차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저급한 발언을 한 후, 유튜버 백광현은 해당 발언을 두둔하는 글과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는 “이준석 후보의‘젓가락과 여성의 신체부위’발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을 저격한 것”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시 언론기사를 업로드 합니다”라며, 마치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처럼 보이는 제목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장남 및 특정 연예인의 실명, 그리고 일련의 댓글들(캡쳐)이 담긴 기사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 직접 검증한 결과, 백씨가 게재한 모든 내용은 허위이자 조작입니다. 백씨가 게시한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기사는 인터넷 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씨가 게재한 일련의 댓글들은 누군가가 출처불명의 글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 유포되어 있는 조작된 게시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사실인양 유포한 것입니다.
이렇듯 백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조작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이자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비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유튜버 백광현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 및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
2025년 5월 29일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250529_보도자료_백광현_허위사실공표_및_후보자비방.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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