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국가망신 자초하는 허위부실 답변서 즉각 수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란범 옹호’를 ‘국민인권 보호’로 둔갑시킨 허위·부실 문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한답니다.
26일 오후 국가인권위는 전원위를 열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낼 답변서 제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언론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부만 수정해 보내겠다고 합니다.
해당 답변서 초안에는 황당한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를 포함해 답했습니다. 여러 인권위원의 문제제기가 있고서야, ‘비상계엄 관련 직권조사’ 안건 부결 사실만 추가하겠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의 법적 방어권 보장이, 계엄시기 국민 일반의 인권 보호와 무슨 관련입니까. 해당 행위의 본질은 내란 비호이자 권력 빌붙기입니다. 이 같은 답변에 문제가 없고 그 당시 결정이 ‘잘된 것’이라고 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또 지난해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보이콧과 방해로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눈속임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 때 제대로 논의가 안 돼 같은 안건이 몇 번이고 재상정 된 것을 포함시켜, 상정 안건 수를 늘린 것입니다. 업무 파탄의 근거를 실적으로 포장한 양심 불량입니다. ‘재상정 포함’이라고 수정한들, 위선과 거짓을 숨길 수 없습니다.
동문서답, 부풀리기 답변서 제출의 결말은 등급 강등일 것입니다. 답변서 기조부터 전부 바꾸십시오. 면피와 은폐가 아니라 반성과 업무 개선 약속이 담겨야 합니다. 6월 1일 간리 승인소위 제출 전에 반드시 수정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 위원장이 허위, 부실 답변서를 그대로 제출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깨어있는 위원, 직원들과 함께 계속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권위원회 (위원장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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