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김미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초구의회 국민의힘은 파면당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특혜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75년 군사 독재 시절 제정된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88년 제정된 서초구 조례에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조항이 존재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특혜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약 33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가 지도자로서 헌신해 온 그간의 공적에 대한 헌사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당했다. 일반인에 불과한 그가 지자체 조례를 적용해 세금 특혜를 받는 것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며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초구 자택으로 퇴거하면서 그가 보여준 개선장군 마냥 득의양양한 모습에 국민들의 속은 꽉 막혔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나서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던 파렴치범이다.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을 배반한 위헌위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16명 구의원 중 11명이 국민의힘 구의원으로 구성된 서초구의회의 개정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출당시키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구의원들이 이번에도 파면당한 전 대통령 감싸기에 돌입한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양심적인 국민의힘 구의원들에게 호소하고 당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천만 서울시민은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세금 특혜 조항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5년 4월 18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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