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오세훈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무응찰' 결과에 승복하고 매각 시도를 철회하라!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결국 무응찰로 매각에 실패했다.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유찰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오세훈 시장의 도시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첫째, 서울시는 “창조산업 특화 거점”이라는 명분 아래,혁신파크 부지의 공공성·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개발 논리만을 앞세웠다.실제로 매각 조건은 상한용적률을 1.2배 이상 완화해 상향하고,공공기여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구조였다.그러나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서울시의 개발 구상이 시장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근거다.최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고, 대형 개발지조차 공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실질적 사업성 검토 없이 ‘랜드마크’만 외친 결과이다.둘째, 공공자산인 서울혁신파크의 미래를 결정하면서도, 서울시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은평구민 60.9%가 매각에 반대하고,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음에도, 서울시는 매각 공고와 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시민단체와 입주단체, 지역정치권이 수개월간 농성·감사청구·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 회복과 공론화를 요구했지만,오세훈 시장은 끝내 귀를 닫았다.셋째, 이번 유찰은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이 아니다.서울시가 내세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와 각종 특혜성 인센티브조차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오히려 “공공택지 투기화”, “도시공간의 사회적 상상력 축소”라는 비판만 키웠다.실제로 시민사회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특혜와 공공성 훼손”을 지적하며,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도시정책을 고민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혁신파크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일방통행식 개발’의 한계와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시민과 전문가, 지역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장 논리와 보여주기식 대형 프로젝트만을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공공자산의 미래는 밀실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시민참여와 투명한 공론화 없이는 어떤 개발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유찰로 명확해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재차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서울시는 즉각 매각 시도를 철회하고 그간의 불통행정에 대해 사과하라!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성 회복과 대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2025년 4월 22일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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