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5.26,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 7,775명 방문하였고, 4,66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4.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3.87%, 유튜브 18.39%, 커뮤니티 12.52%, 현수막 1.24%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발언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4일에는 1,011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선토론 좌우 정치토론’에서 한 이용자가 그냥 이재명 식칼로 (이하 생략)”이라는 심각한 신변 위협 글을 게시하였고, 5월 25일에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이용자가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이재명 (이하 생략) ”라는 잔인한 발언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제보를 통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채증을 완료하였음을 밝힙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 후보자 비방 악성댓글에 대한 대응 보고 드립니다.
네이버 뉴스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기사를 통해, 악성 댓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욕설, 허위사실,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댓글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최근 문제가 된 댓글 약 400여 건을 모니터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중 28건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확인한 수많은 문제성 댓글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악성 댓글 문제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표현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삭제된 댓글 중 수위가 특히 높은 10건과, 지난 10년간 약 3만 6천여 건의 댓글을 작성해온 특정 ‘헤비 댓글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에서도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 유권해석 기준이 제각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적시에 의한 비방” 표현의 경우, 어떤 위원회는 삭제 조치를 취한 반면, 다른 위원회는 ‘의견 표현’으로 간주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와 더딘 처리 속도는 온라인 선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유권해석 기준의 통일 ▲ 신고 접수 및 처리 속도 향상 ▲ 법적 대응 강화 ▲ AI 필터링(클린봇) 시스템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라는 4가지 사안에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거리의 불법 유인물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리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투명선거연합> 등 정확한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또는 아예 배포처 조차 명시되지 않은 불법 유인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인물들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과, 모욕에 가까운 비방 등을 담고 있거나,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해당 유인물들은 모두 명백한 선거법 위반 유인물입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제보된 유인물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법률 검토 또한 진행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불법 유인물을 발견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파출소로 즉시 신고 및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명예훼손 혐의 <민경욱TV>에 대한 고발 진행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1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9명이 당선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채널 민경욱TV의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이미 동일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삿갓TV가 구약식 기소된 것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공적 파장과 사회적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분을 통해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 <뉴데일리>, <더퍼블릭>에 대한 언론대응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와 언중위 심의 결과 보고드립니다.
뉴데일리와 더퍼블릭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감정적인 표현과 일방적인 평가를 반복하며, 반론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편향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을 외면한 보도 행태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뉴데일리 기사 7건과 더퍼블릭 기사 3건 등 총 15건의 기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결과 보고드립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의 SNS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더퍼블릭 기사 2건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근거 없는 추측과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한 펜앤마이크 5월 13일자 기사와 스카이데일리 5월 14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4월 22일자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 KBS 암울한 미래」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반론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YTN <뉴스와이드> 등 방송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5월 24일에 방송한 TV조선의 <시사쇼 정치다> 및 5월 24일과 25일에 방송한 YTN <뉴스와이드> 4건은 국민의힘측 패널들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권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고 삼권일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베네수엘라식 폭정”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패널의 사실왜곡 및 명예훼손 발언, 객관성 위반 사항」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 CBS라디오 <주말뉴스쇼> 프로그램에서는 법원조직법과 관련하여 토론 중 손수호 진행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한다’는 국민의힘 측 패널의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방송 진행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가짜뉴스대응단은 정치적 중립 및 객관성 등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완료했습니다.
■ <가로세로연구소>, <서정욱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36개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거북섬 게이트’를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수조 원대의 부정이익을 취득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였으며, 서정욱TV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여 ‘괴물’, ‘악마’, ‘사탄’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모독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보수이슈’ 채널은 특정 후보자가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일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성 발언을 내보냈고, ‘전한길뉴스’는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사형’이라는 위협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허위 조작 정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유권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자정 기능은 여전히 미진하여, 법과 제도의 공백을 틈탄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거 종료 시점까지 유해 영상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8번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5일 공개된 전광훈TV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는 거리가 먼 인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22일 사랑제일 교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을 앞에 나오게 한 뒤 집회 참여자를 100% 모으지 못했으면 머리를 박고 엎드려뻗쳐를 하라며, 기행을 벌였습니다.
전목사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부터 김정은한테 성폭행 당하게 추방시키겠다”라는 위협발언도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어떠한 존중도 없는 전광훈 씨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추켜세웠던 것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오자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김문수 후보를 두고 “나하고 4년을 같이해서 교감을 안해도 내 생각을 너무 잘 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위해 눈물까지 흘렸던 김문수 후보가 25일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거짓말 시리즈 4번째 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방문하여, “2003년 미국 유학을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면서 했던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는 말도 기억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주장만 들으면,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준석 후보에게만 특별한 덕담을 건넨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받았다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한 정책의 결과입니다.
매년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해당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이준석 후보는 그중 한명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백 수십 명의 장학생에게 의례적인 덕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양 진실을 교묘하게 호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과거 “노무현 장학생이 맞냐”라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은 거다.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금”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5.24)며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지만, 이준석 후보의 태도 변화와 교묘한 말장난은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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