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5.2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5월 23일 09시 기준, 이번 주 15,732명 방문하였고, 9,56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5.4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8.18%, 유튜브 13.59% 커뮤니티 12.28%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게임에서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한 이용자가 게임 채팅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이에 제보자가 제지하자, 해당 이용자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처벌 대상이냐?”, “신고해라, 처벌받고 이재명 칼로 찌르게 그냥”이라는 등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유사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주 내내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SNS 등 온라인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과 허위사실 유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공보물 훼손 인증’ 문화가 확산될 경우, ‘벽보 훼손’ 등 더 큰 선거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국민의힘은 ‘김문수 캠프가 여론조사 공표 전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서정욱TV>의 영상 내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서정욱TV가 5월 20일 게시한 [추세가 좋다!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 김문수로 총 집결하라!] 영상에는 “김문수 캠프의 그 핵심이, 서변호사에게 내일 엄청 중요한 여론 조사가 하나 나온다. 4%대 오차범위 여론 조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들었고요”라고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캠프의 ‘핵심’이라는 관계자가 여론 조사 공표 하루 전 19일 미리 여론 조사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19일 오전 11시 8분부터 저녁 19시 12분까지 진행됐는데, 김문수 캠프가 언제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사 후에 알았다 해도 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출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정욱TV가 밝힌 해당 내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정욱TV의 해당 영상은, 여론조사의 조사 일시, 조사 기간을 누락하였고, 지지율 오차를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0.2% 낮게 왜곡하여 발언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유튜브 삭제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 <뉴데일리> 허위 보도, 언중위 심리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결과를 포함한 언론대응 보고 드립니다.
뉴데일리는 5월 21일자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매체는 이미 5월 18일 민주당을 사칭한 외부 제작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는 정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민주당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당과 관련 없는 내용 이라는 사실 확인 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제작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강조하여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크로스 체크는 언론의 취재 준칙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언론의 기본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한 만큼 더욱 사실검증에 신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은 언론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가 3월 13일 보도한 「역대 대통령 탄핵 3건, 北 지령대로 실행… 우연일까」 기사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그 결과 스카이데리 측은 당의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뉴데일리는 ‘이재명 공약 분석’ 5건, ‘이재명 왕국’ 관련 기사 3건 등 총 8건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정치 행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성 표현과 일방적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공정 보도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뉴데일리 측에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널A <돌직구쇼> 방송의 문제 사례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접수하였습니다.
5월 22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발언으로 토의할 때 저거 잘못 하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후보 단점이 엄청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집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저 분이 변호사까지 한 분이 경제의 지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지 참 경악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발언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접수하였습니다.
■ <그라운드씨>, <전광훈TV>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84만명인 유튜브 채널 ‘그라운드씨’에서 게시한 「내가 김문수를 택한 이유」 영상에서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어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 후보를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과 직접 연관 지으며, “손만 대면 대응사고가 터지고 죽어 나간다”는 비방을 가하는 한편, 사법부의 판단 없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리가 나왔다”고 기정사실화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전광훈TV가 게시한 조우석 평론 영상에서도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재명은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단정하여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전산으로 이재명 55%, 김문수 35%로 세팅을 해놓거나 500만 표를 미리 집어넣는 방식”이라 황당한 부정선거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거짓말”로 단정하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부정하는 등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글 측에 신고하고 선거 기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1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월 16일 전남 순천 유세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 명명하겠다. 대통령 임기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태산인데 남의 뒤나 캐고 괴롭힐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며 관련 주장에 대해 일축 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로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또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적 죽이기는 없을 것, 내가 보장한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통합해야 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정치 보복을 하면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정적 죽이기, 김건희 방탄에 모든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 통상 문제, 안보 등 해야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후보는 정치보복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정치보복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2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2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증거 사진>에 대해, AI로 조작하여 삼겹살을 먹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며, 민주당이 “원본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AI로 조작한 사진을 두고, ‘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원본 사진을 잘라내 허위 사진을 공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의 AI 조작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5월 22일에는 이재명 후보를 유괴범에 빙자하며, ‘기본소득이라는 사탕에 왜 따라가려하느냐’라는 취지의 AI 제작 2컷 만화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만 해도 명백한 거짓말인데, AI 조작사진을 진짜사진이라고 우기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2025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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