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22,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2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2일 09시 기준 2,229명 방문하였고, 1,509건의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32.8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2.92%, SNS 16.11%, 커뮤니티 10.80%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대전시의원 사망 사건을 연관 짓는 허위사실성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게시자는 대전시의원의 사망 기사에 “이 죽음도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또 다른 게시자는 “이재명이 죽였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재명 후보를 악의적으로 악마화하려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이나 선거 포스터 등을 훼손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트위터나 스레드 등 플랫폼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성향 이용자들이 공보물에 비방 문구나 허위사실을 기입하거나, 구멍을 내는 등의 훼손 행위를 하고 이를 재미삼아 인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 벽보를 발로 차는 행위를 영상으로 남기는 등의 사례도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선거 벽보 훼손 사건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보물 훼손 인증’ 행위가 ‘선거 벽보 훼손’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5월 21일자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사이렌센터는‘김혜경씨가 2017년 유튜브에서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며, 지금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살펴보면, 2017년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경선, 대선 후보의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원론적인 제안을 하며, “저처럼 같이 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후보 부인들도 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8년 전의 자유로운 대담 자리의 대화를 두고, 김혜경씨가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맥락 왜곡이자 명백한 논리 비약입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제3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방송심의 건 수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이 5월 2일 TV조선 <뉴스9>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관련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민주당이 심의신청을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열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제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선방심위는 4월 30일 합병 심의된 105건을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모두 각하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고, 해당 심의신청 내용이 해당 기간에, 선거와 관련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무관하다며 각하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긴급한 대통령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총 3차례에 불과한 심의위원회 개최 건 수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선거방송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중한 선거방송을 위해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맞는지, 업무를 일부러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각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선방심의위에 안건 상정 기준에 대한 해명 또한 요청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남은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여론조사 오차범위 관련 왜곡 보도에 대해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는 ‘오차범위’ 내의 수치를 단정적으로 서열화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역별 지지율 보도에서는 지역별 표본수에 따른 오차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전체 조사의 오차범위를 지역별 조사에도 일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오차범위를 무시한 채 서열화를 명시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 펜앤드마이크, KPI뉴스 등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기사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지역별로 통계적 의미가 불분명한 수치 차이에 대해 마치 확정적인 순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는 여론조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큽니다.
이에 해당 보도들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론사들이 향후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더 세심하고 정확한 접근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세 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NBS와 미디어토마토의 3자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각각 14%p, 14.3%p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여론조사공정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3.2%p로 급격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공정>은 표본집단 임의 조작이 용이한 RDD ARS 100% 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가 다른 조사들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신뢰성이 낮은, 조작적 여론조사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 세력의 정신승리와 정치적 결집만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작 행태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개인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박수영의원은 ‘공산주의 선언’등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할 뿐 아니라, 유세 현장에서의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거짓말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단은 책임 있는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어제(5.2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더퍼블릭의 5월 12일자 「형소법 개정에 내란특별재판소까지… 이재명 민주당 최종 목표는 '인민재판'?」, 와 「‘법 기술’ 안 먹히니 ‘법 만들자’… 민주당, 사법부 장악→이재명 방탄 빌드업」 보도, 그리고 5월 8일자 「[기자수첩] 친중-친북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체제 전쟁 중…왜 너만 몰라…???」 보도는 ‘공정보도 준수 촉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아시아투데이의 5월 14일자 보도 「[아투-KOPRA 여론조사] 이재명 47% 김문수 39%…‘한 자릿수’ 추격전」은 이의신청 이후 언론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기사 삭제 조치를 취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 <서정욱TV> <성창경TV>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5월 20일, 35개의 채널에 업로드된 총 233건의 유튜브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한길뉴스, 이대남의우회전, 멸콩TV, 김태우, 정광용TV, 서정욱TV, 성창경TV 등 복수 채널에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영상을 확인하여, 구글 측에 신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서정욱TV의 「김용태 위원장의 제안, '두 여사 토론' 청렴하고 강단있는 설난영 여사 앞에 김혜경은 속수무책」 영상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으며,
성창경TV의 「전국에 550개 현수막 투하⋯충격 내용」 영상은 이재명 후보를 ‘전과 5범’이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전한길뉴스 채널의 「LIVE 눈물나는 법카 논란, 종결」 영상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조작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시리즈 110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5월 21일 정성욱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교육 정책 공약과 관련하여“교실을 다시 이념 주입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지, 이후보의 진영논리 실험장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 발표 메시지에서“근무시간 외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수업 시간이 아닌 개인 생활에서 교사 또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마치“수업 중 정치 발언이 합법화”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계에서는 ‘학생은 만 16세부터 정당가입이 되고, 18세에 피선권도 가지게 되는데, 교사는 개인SNS 활동도 제약 받는 등 정치적 활동 제한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의 박탈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의 배제로 이어졌다는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학교안, 교육활동 중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교사 역시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에도 없는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는 것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2번째입니다.
5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요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주장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을 또다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부정선거 의혹을 일소하겠다”라며, <부정선거론>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5월 22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5년 전인, 2020년 5월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 참석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는 김문수 후보 망상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론>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사실을 두고, 김문수 후보는 ‘의혹을 일소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언제까지 미몽에 갇혀 있을 것입니까.
2025년 5월 22일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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